하자 보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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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난똥개 조회 12회 작성일 2020-10-16 23:2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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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중에 원고가 먼저 보수를 했다면 공사비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자소송 중 원고가 선보수한 공사비에 대하여" 입니다.

건설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법무법인 화인이 든든한!
지원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02-523-3200
홈페이지 : www.법무법인화인.com
James Mohenz : 소규모 220평 신축중인데
준공 막바지에 도면과 다르게 미시공 오시공이 많습니다 이를 시공사가 들켜서 오히려 방구뀐넘이 성을내고 있으며 공사중단과 유치권까지 행사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요?

(빅웃음 주의) 하자소송? 무조건 이깁니다 / 김향훈 집터뷰

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고, 주차장엔 물이 새고..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가 하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과 이 시장의 재미있는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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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하자보수 #하자소송 #김향훈
Karl Ka : 합의는 발견된 하자에 대한 모든 처리 및 입주민 숙원사업을 각 연차별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소송은 그런거 없이 오직 돈으로만 받는게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패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완전승소도 거의 없죠.
다 일부승소죠 일부승소도 다 승소로 간주하니 패소가 없을 수 밖에요.

하자진단업체 kapt 가보시면 1500만부터 3천만원이 일반적입니다.
2억원이나 하는 하자진단업체 없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은 양도해도 크게 문제 없지만,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면 그냥 내 권리 남에게 다주겠다 하는겁니다.
그걸 그냥 사인하면 된다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 시 변호사 수임 15%안넘습니다.
11~13%가 일반적입니다.
25%요? 아파트 하자보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변호사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소송해서 돈받으면 좋을것 같죠?
하자소송하면 하자보수가 중단됩니다.
그 말은 모든 하자보수를 승소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승소금에서 이미 변호사 수임료가 나간 상태인데
하자보수가 가능할까요?

하자보수 불가능합니다.

합의를 적당히 하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 + 숙원사업이 들어오는데
소송을 하면 숙원사업 꿈도 못꿉니다.
발견된 하자 처리하는데에도 큰액수 사용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거죠.

물론 미오시공하자가 엄청난것들이 발견되어서 10억은 뽑는다 하면 소송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끼시는게 낫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3년종료시점을 보통 소송제기 시점으로 계약서에 박아두는데
3년은 2기 입주자대표회의 이제 막 일 시작할때 쯤이 됩니다.

그냥 당하는거죠.
Hazel Choi : 하자로 우울한데, 참 재밌게 얘기하시네요~
덕분에 웃고갑니다
모바일게임방 : 성공보수! ㅋㅋㅋ 무조건 이긴다! ㅋㅋㅋ
Young Lee : 혹시 하자소송 진행중에 입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자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소다 : 너무 웃겨서 다시 봐야할듯ㅋㅋㅋ 전략이신가요?ㅋ
부부꿈나 : 웃다가 내용놓쳐 다시듣는데 또웃겨요
부부꿈나 : 우캬캬캬캬 ~~~
Bnekfnlem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정 가즈아
이혜선 : 너무 유쾌해요
좋은내용 유쾌하게 해주셔서 완저누좋아요
루나 : 변호사님 넘나 웃겼어요.
이렇게 유쾌하신 변호사님은 처음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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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처분석]

5년 미만 된 신축 건물에도 하자는 발생합니다.
하자보수 업체에 의뢰해도
매년 누수가 발생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더나
분양사에 이야기해도 빠르게 피드백이 되지 않는
분쟁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골치 아픈 케이스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건물 하자보수 분쟁 사례,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증금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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